최초임대료 관련, 임대차 3법과 민특법 누가 우선인가? 결론!

 

앞서 포스팅에 임대차 3법과 민특법에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.

전월세 상한제의 5% 룰이 바로 그것인데, 오늘(8월 28일) 국토부에서

임대차 3법에 대한 해설집을 내면서 이 한달간 이어지던

지겨운 토론에 종지부를 찍었다.

 

<최초임대료 관련하여 임대차3법과 민특법이 상충되는 내용>

https://hsh2511.tistory.com/2

임대차3법과 민특법, 누가 우선인가

 

 

국토부에서는 해설집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.(법무부와 함께)

 

 

 

결론적으로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할수 있겠다.

19년 10월 24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라고 해도

임대차 3법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 5%가 적용된다는게 결론!